아동학대 무죄 나온 사건 8월 31, 2023 by goodgoods ? 이게 말이 되나? 이런 논리면 길거리 cctv나 블랙박스에 담긴 범죄는 범죄 증거가 없다는 말이잖아 동의 하에 찍은 cctv가 몇이나 된다고 증거 효력을 없애?
동의 하에 찍은 cctv가 몇이나 된다고 증거 효력을 없애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