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란의 비동의간음죄

논란의 비동의간음죄 - 4



  • ㅇㅇ
    법치국가의 법이 합리보다 감성을 우선시하면 나라가 어찌 되겠냐?
  • ㅇㅇㅇ
    이거 뒤집은 판결 나오는 거 보면 다 CCTV나 녹음 이런 건데, 이 말은 이런 증거가 없었으면 혼자 다 뒤집어 썼다는 얘기임.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기 쉽지 않으니 악녀가 미친척하고 돈 뜯어내기 딱 좋은 법임.

Leave a Comment